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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기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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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우선하여 작용합니다.
  •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_개정안 전문보기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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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담당자
이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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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