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권이란 "상대방의 권리는 승인하면서 그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비자거래가 빈번한 할부거래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보면, 가령 소비자가 할부로 어떤 제품을 구입하였는데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수리는 해주지 않고 할부금만 청구할 경우 소비자는 수리를 받을 때까지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가 행사한 권리가 항변권이다.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할부거래로서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할부가격이 10만원이상(단, 신용카드 구매시는 2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 현재 할부금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한다.(완불시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어야 한다.
• 할부계약이 상행위(商行爲)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 아니라야 한다.

신용카드 구매시를 예로 들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신용카드 약관에는 서면 통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또한 가맹점의 약속불이행 사실 등 항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모두 첨부하는 것이 좋다.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서류를 보완하더라도 가능한 한 내용증명을 빨리 발송하는 것이 좋다.

항변권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항변권 행사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잔여 할부금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납부한 할부금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의 항변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카드사의 할부금이 해당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청구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소비자가 할부금 납부를 지체한 만큼 연체료를 부담하거나 경우에 따라 기한 이익 상실 등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

카드 할부로 결제시 매출전표 영수증만 받지 말고 반드시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두도록 하고 이들 서류들은 할부기간 종료시까지 보관하도록 한다. 계약기간 중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 등 항변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되 항변 통지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한다.

사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