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란 동산(용역)의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와 약정에 따라 대금(대가)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는 거래형태이다.

※ 신용제공자란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사 또는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매수인을 대신해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대납해 주는 자를 말한다.

매도인(판매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①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②현금가격 ③할부가격 ④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회수 및 시기 ⑤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⑥계약금을 표시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여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할부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매수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청약철회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청약철회의 효과

매수인에게 ①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③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항변권을 보장하고 있다. 항변권행사는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는 20만원)이상이어야 하고 지급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거절 통지 당시의 미지급 할부금이다.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계약해제 전에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범위는 지연된 할부금에 양당사자가 약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어떤 경우라도 연 4할을 초과할 수 없다.

목적물의 반환(원상회복) 여부 및 인도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금액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미지급하고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나, 생업종사, 결혼, 연고관계로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할부거래에 있어 기한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