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 서식]
불 공 정 약 관 심 사 청 구 서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주십시오.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인	청구인적격 여 부(*)		☞ 약관심사청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 □ 사업자단체 □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십시오.) ( 예시: 계약당사자, 거래사업자 등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사 업 자 또는 단 체 인 경우		사업자명 또는 단체명 (*)		대표자 성명(*)
	주 소 (*)
	연 락 처		전화번호(*)		휴 대 폰
			팩 스 번 호		이 메 일
피심사청구인	사 업 자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또는
	전화번호(*)				관 련 부 서 및 담 당 자
심사청구내용	약 관 명(*)
	청 구 대 상 약 관 조 항 (*)		☞☞ 몇 조 몇 항 몇 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청 구 취 지 및 이 유(*)		☞「청구대상 약관조항」이 불공정한 사유를 명확하게 구체적 근거를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근거가 미약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첨부 자료	심사청구 대상 약관 전체 사본(*)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공개 □ 비공개 □ 사건 조치 후 공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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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 작성안내

◆ 이 심사청구서가 사용되는 경우

※ 이 심사청구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심사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약관이란 명칭,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o 약관이 아닌 경우(예)

가. 부동산 분양가격, 임차보증금, 이익 배분비율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의 가격조항 그 자체

나. 아파트·상가 등의 공동규약, 회사의 정관 등 단체의 내부 구성원간의 규율조항

다. 계약당사자들이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재한 위약금 등에 관한 조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계약불이행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당사자간 분쟁의 해결이나 피해구제

2. 회사의 정관이나 근로계약

3.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 조항

4. 약관의 효력이 종료되었거나 변경되어 현재 심사청구 약관조항이 통용되지 않는 경우

◆ 약관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1. 심사청구 당시 당해 약관조항이 변경 또는 삭제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 당시 사업자의 해산․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정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특히 ‘약관조항’ 자체보다는 ‘행위’가 문제인 경우)

4. 이미 법원에 소송계류 중인 사건으로서 심사청구된 약관조항의 무효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는 청구대상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를 (문언)심사하는 것으로써, 만약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향후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장래의 다수고객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약관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 심사청구인 기재

o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심사청구내용 기재

o 다음 페이지의「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유형」중 심사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보시고, □ 에 √표 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 044-200-4010)나, 약관심사과(☎ 044-200-4451～44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유형
대분류	소분류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고객이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계약상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부당한 면책 조항	□ 사업자측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 견본이나 표시와 다른 물건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
□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조항	□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등을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해제권 등을 인정하거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조항 □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과중시키는 조항 □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나 장기로 하는 조항
□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	□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고객의 기한이익 박탈 조항 □ 사업자가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부당한 채무이행 조항	□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하는 조항
□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
□ 부당하게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 대리인의 책임 가중 조항
□ 부당한 소제기 금지나 재판관할 합의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