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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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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카페트 세탁물 손상
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온라인상담 글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남겨주신 상담 글을 읽고 유선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 드린 바, 귀하께서는 올해 5월 말 세탁소에 카펫세탁을 맡기시고 10월 초 완성된 세탁물을 찾기 위해 세탁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세탁을 맡길 때와는 다르게 카펫의 가장자리가 헤져서 훼손되어있는 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경위를 여쭤보셨으나, 사업자는 아직 세탁 진행 전이며 세탁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님을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는 세탁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시어 세탁업 관련 규정과 세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고자 상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제10039호] 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세탁업자의 의무)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며, 세탁업자는 인수받은 세탁물의 보관․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손해배상) 규정에 따르면, 세탁물의 처리 또는 인수 및 인도의 과정에서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세탁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의무가 있습니다. 
         ※ ‘세탁업 표준약관’ 전문 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메인화면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란에서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유선상으로 귀하께 확인해본 바, 세탁물 의뢰당시 하자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별도로 없었고 세탁인수증도 교부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현재 카펫 훼손 원인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 양자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유선으로 안내드린 것과 같이 카펫 섬유심의를 통해 하자원인에 대한 규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심의결과가 귀하께서 주장하신 것과 같이 세탁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로 판명난다면, 세탁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손해배상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로 하며, 이 경우 배상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카펫의 경우 내용연수가 5년(모직 카펫의 경우 6년)이고, 귀하께서 알려주신 카펫 구입시기가 약 10년 전이므로 배상비율에 근거해 계산할 경우 귀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구입가의 10% 내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액으로 배상을 받으실 경우, 세탁물을 다시 돌려받으실 수 없지만 세탁업 표준약관 제8조(손해배상액의 감액)에 따라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니 배상 받으시는 방법에 대해 귀하께서 직접 잘 판단해보신 후 유리한 조건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탁요금의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 제9조(세탁요금의 환급)에 따라 세탁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세탁물이 손상, 색상변화,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분실 등으로 고객에게 세탁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탁물에 대하여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문 확인 :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http://sobi.daegu.go.kr) 메인화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란에서 가능함

   다. 안내드린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셨으나 분쟁해결 과정 중에 불편이 발생할 경우 저희 소비생활센터에서는 귀하가 겪으신 불편사항에 대해 내용을 전달하고 업체의 적극적인 검토와 처리를 요청 드리고자합니다. 중재를 원하실 경우 저희 소비생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전화연결이 어려워 우선 답변드림을 다시 한 번 널리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의 권고를 드리고 있으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조치 권한은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중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김지은 상담사(☎053-803-32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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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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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1.07